🔴[번역] 트럼프 상호관세 백악관 발표 전문

📌수입 규제를 위한 상호관세 부과: 미국 상품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행정명령
2025년 4월 2일

1️⃣ 미국 헌법과 미국 법률(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50 U.S.C. 1701 et seq.), 국가비상사태법(NEA, 50 U.S.C. 1601 et seq.), 1974년 무역법 제604조 개정조항(19 U.S.C. 2483), 미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나는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 양자 무역관계의 상호성 결여,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의 불균형,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자국 내 임금과 소비를 억제하는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위협은 주로 또는 상당 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비롯되며,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국내 경제정책 및 글로벌 무역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이에 나는 이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

2025년 1월 20일, 나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대통령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이자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각서는 무역적자가 초래하는 경제적 및 국가안보상의 영향과 위험을 분석하고,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식별할 것을 명시했다. 이후 2025년 2월 13일, 나는 ‘상호무역 및 관세(Presidential Memorandum on Reciprocal Trade and Tariffs)’에 서명하여 상호성이 결여된 무역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명령했고, 이러한 관행과 무역적자 간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2025년 4월 1일, 나는 이들 조사의 최종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오늘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한다.

2️⃣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상호성 원칙의 왜곡

1934년부터 수십 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은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해 조직되어 왔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상호적으로 인하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에는 글로벌 무역체계 하에서 이를 추진해왔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행정부는 관세율을 상호 인하하기 위해 32건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47년부터 1994년까지는 참가국 간 8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무역상대국 간의 무역관계는 심각하게 불균형해졌다. 전후 국제경제체제는 세 가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1.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앞장서면, 세계가 이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

2. 이러한 자유화가 미국의 무역상대국 내에서 경제 수렴 및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3. 결과적으로 미국은 대규모이자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러나 이 전제에 따라 체결된 각종 협정과 약속들은 상호성을 실현하지 못했고, 미국과 비교해 외국 내 소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 상품 무역적자는 글로벌 무역체계의 고정적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WTO 체제 하의 관세 불균형과 구체 사례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최혜국(MFN) 기준으로 자국 관세율을 묶기로 합의했지만, 동일한 낮은 수준으로 묶거나, 상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에 따르면, 미국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은 3.3%로 세계 최저 수준에 속한다. 반면 주요 교역국들은 아래와 같이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브라질: 11.2%

• 중국: 7.5%

• 유럽연합(EU): 5%

• 인도: 17%

• 베트남: 9.4%

게다가 이들 평균 MFN 관세율은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훨씬 더 큰 격차를 감춘다. 예를 들어:

• 승용차(내연기관):
  미국: 2.5% / EU: 10% / 인도: 70% / 중국: 15%

• 네트워크 스위치·라우터:
  미국: 0% / 인도: 10%

• 에탄올:
  미국: 2.5% / 브라질: 18% / 인도네시아: 30%

• 껍질 벗기지 않은 쌀:
  미국: 2.7% / 인도: 80% / 말레이시아: 40% / 터키: 평균 31%

• 사과:
  미국: 무관세 / 터키: 60.3% / 인도: 50%

4️⃣ 비관세 장벽 및 구조적 불균형에 따른 무역 불이익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 역시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상호적인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2025년 외국 무역장벽에 대한 국가무역추정 보고서(NTE)는 교역국별로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장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장벽 및 수입 허가제

• 세관 장벽 및 무역 촉진 미비

• 무역기술장벽(TBT):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규정 등

•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정: 과학적 근거 없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

• 특허·저작권·영업비밀·상표 등 지식재산권 체계의 미비 및 집행 부족

• 차별적인 허가 기준, 규제 기준

• 디지털 제품 무역과 관련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 및 차별적 관행

• 투자 장벽

• 보조금 및 반경쟁적 관행

• 국영기업에 대한 편향적 정책

• 노동 및 환경 기준 보호 실패

• 뇌물 수수 및 부패

또한, 비관세 장벽에는 교역국들의 국내 경제정책 및 관행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환율 정책이나 부가가치세(VAT) 구조 등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여 내수 소비를 억제하고 대미 수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호성 결여는 다음과 같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약 68%로 매우 높은 반면,

• 아일랜드: 27%

• 싱가포르: 31%

• 중국: 39%

• 한국: 49%

• 독일: 50%

이처럼 미국의 소비가 글로벌 수요의 중심인 반면, 주요 교역국들은 자국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고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 미국의 시도와 상대국의 무대응

미국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도했으나, 거듭된 다자·복수국 간 협상은 무산되었다. 특히 비관세 장벽 규범화 시도나 새로운 관세 협상이 여러 국가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수입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되어 있어, 교역국들은 양자 무역 협상에서 미국 제품에 대해 상호적 대우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

6️⃣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귀결: 제조업 약화와 산업 기반 붕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미국 상품 무역적자를 야기했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 표면상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경우라도, 해당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실제 흑자폭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에서 지속 불가능하며, 그 이유는 미국의 국내 생산 기반 약화, 특히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의 침식에 따른 것이다.

7️⃣ 제조업 쇠퇴의 경제·안보적 결과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모두 국내 제조업 증대가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유엔(UN)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생산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에서 17.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1년의 28.4%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는 미국의 제조 역량 자체를 약화시켰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고 있다:

• 자동차

• 조선업

• 제약

• 첨단 기술 제품

• 기계 및 가공 금속

이러한 산업은 한 번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경쟁국에 빼앗기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대규모 확장이 필수적이며, 국내 제조 없이 주요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없다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8️⃣ 군사 장비 부족과 공급망 위기 노출

현재 미국은 다른 국가에 군사 장비를 지나치게 공급한 결과, 자국 내 군수 비축이 국가방위에 적절치 않은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첨단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생명공학 기반 제조

• 배터리

• 마이크로전자

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려면, 이러한 제품을 핵심 부품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upstream 제조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의존 상태는 지속될 수 없다.

9️⃣ 팬데믹과 지정학 위기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

미국의 해외 생산 의존도 증가는 경제안보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 코로나19 팬데믹: 필수 물자 접근에 큰 어려움

• 후티 반군의 중동 화물선 공격: 글로벌 운송망 혼란

🔟 제조업 일자리 상실과 지역사회 붕괴

제조업 기반의 약화는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 1997~2024년 동안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상실

•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제조업 고용 감소 중 하나였으며,

• 특히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가정 형성률 하락과 오피오이드 남용 증가 같은 사회적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미국 경제에 심대한 장기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 미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와 경쟁력 회복의 필요성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현재 제조업은 미국 GDP의 11%에 불과하지만:

• 미국 생산성 성장의 35%,

• 수출의 60%,

• 전체 특허의 55%,

•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예컨대, 2003년~2017년 사이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R&D 지출은 연평균 13.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내 R&D 지출은 연평균 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과 혁신 간 긴밀한 연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게다가 제조업 일자리는 연관 산업에 7~12개의 추가 일자리를 유발하며, 경제 전반의 확산효과를 제공한다.

🍽️ 식량 안보와 농업 무역적자

제조업 생산 없이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13년 2월 12일의 대통령 정책 지침(PPD 21)**에 따르면, 식량 및 농업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며, 해당 부문의 마비는 국가안보·경제안보·공공보건·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퇴임할 당시, 미국은 농산물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연간 490억 달러의 농업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명령한다.

🛑 제1조. 국가비상사태 선언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및 경제 안보 확보는 나의 최우선 의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적자는 1.2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적자는 국내 생산능력의 약화를 야기했고, 특히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저하와 생산 유인 감소라는 이중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비대칭성은 관세율 격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기술적 장벽, 비과학적 규제, 지재권 보호 미비, 임금 억제, 환경기준 미흡, 부패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원은 외국 기업으로 이전되고, 미국 제조업체는 확장 기회와 고용 창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제2조. 상호관세 정책

미국은 글로벌 무역흐름의 재조정을 목표로,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를 부과한다.

• 기본 종가세율: 10%

• 이후, 별첨 1(Annex I)에 명시된 국가들에는 더 높은 국가별 세율 적용

• 이 관세는 위에 명시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해소되기 전까지 지속 적용

🚢 제3조. 시행 조치

(a) 미국 세관 구역으로의 모든 수입품은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EDT부터 10% 종가세율 적용
단, 그 이전에 선적되어 최종 운송 중인 상품은 예외

(b)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EDT부터 별첨 I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국가별 세율 적용

(c) 이 명령의 관세는 기존 모든 수입세, 수수료, 과세 외에 추가로 부과됨

(d) 캐나다·멕시코산 상품은 별도 국경 안보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25% 관세 적용 중이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세율 적용 유지
단, 캐나다산 에너지·비료(포타시움)는 10% 세율 적용

(e) 해당 명령과 별도로 부과된 관세가 존재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음, 단 해당 명령 종료 시 재적용됨

(f) 수입품 중 미국산 부품이 20%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미국산 부품 가치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면제

(g) 2025년 4월 9일 이후 외국무역구역(FTZ)에 들어오는 상품은 “우선외국신분(privileged foreign status)”으로 등록되어야 함

(h) 소액 수입 면세(디미니미스, de minimis) 규정은 일시 유지, 단 상무장관이 세수 확보 체계 구축 완료를 통보할 경우, 면세 중단 가능

(i) 중국의 저가 수입품 관련 기존 행정명령(2025년 4월 2일자)은 이 명령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음

(j) 홍콩·마카오산 상품에도 중국 본토와 동일한 관세율 적용 (경유 수입 방지 목적)

(k) 이 명령에 따른 세율 부과를 위해 미국 통합관세표(HTSUS)는 별첨에 따라 수정됨

(l) 이 명령과 충돌하는 기존 행정명령·대통령 지침은 수정, 중단 또는 종료

🔁 제4조. 수정 권한

다음 기관들과 협의하여 필요 시 관세율 추가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상무부 장관

• 무역대표부(USTR)

• 국무·재무·국토안보부 장관

• 대통령 경제수석, 국가안보보좌관, 무역제조업담당 수석보좌관 등

(a) 비상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비상사태 악화 시 추가 조치 권고
(b) 상대국이 보복 관세 부과 시, 세율 인상·확대 가능
(c) 상대국이 상호성 회복에 실질적 조치 취할 경우, 세율 인하 가능
(d) 미국 제조업이 계속 악화될 경우, 세율 인상 가능

🛠️ 제5조. 시행 권한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위 명령을 시행할 전권이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에 위임되며, 모든 행정부처는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명시

📋 제6조. 보고 체계

무역대표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NEA와 IEEPA 규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한 주기적·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제7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은 다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각 부처 또는 기관의 법적 권한

• 예산 관련 권한을 지닌 관리예산처(OMB) 기능

(b)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행

(c) 이 명령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법적 권리나 청구권을 창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