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혀

📌 오늘 알아야 할 핵심 이슈

1️⃣ 트럼프 관세, 법원 반전으로 재시행…“플랜 B 없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중단시킨 판결을 정지시키며, 피터 나바로는 “플랜 A만 있다”고 강조.

2️⃣ 미중 무역협상 정체…트럼프-시진핑 통화 가능성 거론
스콧 베슨 재무장관은 협상이 “약간 정체됐다”고 평가하며, 정상 간 통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3️⃣ 미국 증시, 혼조세 속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
S&P500은 5월 한 달간 약 6% 상승, 그러나 월말 리밸런싱과 관세 혼란으로 소폭 하락 출발.

4️⃣ 美 외국인 투자자 세금 인상안, 월가 불안 자극
트럼프의 ‘섹션 899’ 조항이 디지털세 부과국 대상 외국인 투자세 인상 가능성으로 부각되며, 자본이탈 우려 확산.

5️⃣ ECB, 6월·9월 추가 금리인하 전망…블룸버그 설문
응답 이코노미스트들은 두 차례 0.25%p 인하를 예상하며, 늦어지면 완화 사이클 종료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

6️⃣ PCE 물가, 전월비 0.1% 상승 예상…인플레이션 둔화 지속될까
Bloomberg Economics는 4월 근원 PCE 0.1% 예상,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상승률로 디스인플레이션 신호 가능.

7️⃣ 美 소비자 지출·소득 지표, 경기 방향성 시험대 올라
State Street는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소비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과 마진 구조에 주목.

8️⃣ 섹터별 실적 온도차…Gap·American Eagle 급락, Ulta Beauty 급등
Gap은 가이던스 하향 및 타격 입은 Banana Republic 영향으로 -15%, Ulta는 EPS 서프라이즈로 상승.

9️⃣ Regeneron 신약 실패로 -12% 급락…Safi도 동반 하락
프랑스 사노피와 공동 개발한 폐질환 치료제 기대에 못 미치며 Regeneron -12%, Safi -6% 하락.

🔟 팔란티어, 미 정부 데이터 공유 확대 기대감에 주가 +1%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IRS 포함 연방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가능성 부각, 미 정부와 1억 달러 규모 협력 예상.

1️⃣1️⃣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여파…30%가 미국 유학 계획 철회
상하이 컨설팅사에 따르면,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철회 및 호주·영국·싱가포르 대체 지원 증가 중.

1️⃣2️⃣ 중고 명품 시계 거래, 급여일 직후 ‘160% 폭등’
Subdial에 따르면 4월 말 급여일에 평균 거래량 대비 160% 급증, 과거 평균 상승률 112% 상회.

1️⃣3️⃣ 미국-중국 무역 협상, 제네바 합의 이후 실질적 진전 無
존 루(John Liu) 편집장은 “3주간 상호방문 無”라며, 미국 내 반화웨이 조치와 비자 제한이 협상 진전에 걸림돌.

1️⃣4️⃣ 트럼프, 철강·자동차 등 특정 섹터별 관세 카드 꺼내나
IEEPA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법률 활용 검토, “섹터별 관세 가능성” 제기.

1️⃣5️⃣ 시장이 무역 뉴스에 덜 반응…미디어 영향력 감소 조짐
State Street는 “무역 관련 뉴스의 주식시장 영향력(R²)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

1️⃣6️⃣ 현금 선호 증가…장기채보다 단기채·현금 선호 확대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 상 현금 비중 지속 증가, 수익률 역전된 단기채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됨.

1️⃣7️⃣ 미-일, 무역협상 재개…영국·EU와도 협상 계속 중
EU 무역대표는 “어제 미국과 실무 회담 진행”이라며, 교섭 지속 의지 표명.

📝 상세 분석

1️⃣ 트럼프 관세, 법원 반전으로 재시행…“플랜 B 없다”

▪️요약
미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정지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전면관세 정책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음. 트럼프 측 경제자문 피터 나바로는 "플랜 B는 없다"며 무역 압박의 지속을 시사.

▪️데이터 근거

•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활용한 일괄관세 부과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을 중지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정지함으로써 트럼프의 관세 재시행 가능성을 열어둠.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수의 관세 근거를 병행 검토 중.

• 관련 청문 일정은 6월 9일 서면 제출 시작으로 향후 수개월간 이어질 예정.

▪️해석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정치적·법률적 복권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트럼프 캠프의 대외정책 강경 노선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됨. 향후 관세가 실질 재시행될 경우, 수입 비용 급등 → 소비자물가 상승 →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투자 결정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2️⃣ 미중 무역협상 정체…트럼프-시진핑 통화 가능성 거론

▪️요약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4월 제네바 회담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 정상 간 직접 통화 필요성을 제기함.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압박 정책에 반발하며 신중한 태도 유지.

▪️데이터 근거

• 제네바 회담 이후 3주 이상 고위급 접촉 無.

•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반화웨이 경고, 반도체 설계 SW 규제 확대 등 비관세 조치 지속 중.

• 중국 측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유의미한 타협은 없다”는 입장 견지.

• 트럼프는 EU와는 통화 직후 50% 관세 철회한 반면, 중국과는 유사 행동 無.

▪️해석 및 전망
중국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과 법원 결정의 향방을 지켜보며 협상 전략을 조정 중. 트럼프-시진핑 통화는 형식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합의는 미국의 선제적 유화 조치 없이는 불가능. 협상 공백 장기화 시 환율·무역·투자 불확실성 확대 → 중국 내 대미 투자 회피 가속화 예상.

3️⃣ 미국 증시, 혼조세 속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

▪️요약
5월 한 달간 S&P500이 약 6% 상승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월말 관세 이슈 및 리밸런싱 수요로 단기 조정 흐름이 나타남.

▪️데이터 근거

• S&P500 5월 +6.0%, 나스닥 +7.3% 기록.

• Bank of America: 주간 글로벌 주식 유출 규모는 연중 최악 수준 기록.

• 10년물 국채금리 4.43%, PCE 기대 약세로 단기 채권 강세.

▪️해석 및 전망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인공지능 매출 기대 및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기반. 하지만 트럼프 관세 재시행, 외국인 투자세 논란 등 정책 리스크가 커지며, 6월엔 VIX 변동성 지수 반등 및 실적 상향 제한 가능성 존재. Quality Growth 중심으로 포지션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됨.

4️⃣ 美 외국인 투자자 세금 인상안, 월가 불안 자극

▪️요약
트럼프의 세법 개정안 내 '섹션 899'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을 명시하며, 월가에서는 자본이탈 및 달러 약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데이터 근거

• 섹션 899는 디지털세를 부과한 국가의 개인·법인 대상 미국 내 수익에 대한 세율 상향 가능.

• 대상 국가: EU, 캐나다, 인도 등.

• Deutsche Bank: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 발표.

▪️해석 및 전망
해당 조항은 단기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특히 미국 국채 수요 감소 → 금리 상승 + 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 법안 통과 시기 및 강도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도 EU→미국 자금 흐름 역전 가능성 존재.

5️⃣ ECB, 6월·9월 추가 금리인하 전망…블룸버그 설문

▪️요약
유로존 금리가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bp 인하될 것이란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가 나왔으며, 완화 시점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조기 종료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됨.

▪️데이터 근거

• ECB 기준금리: 4.00%, 유로존 코어 CPI: 2.7% YoY.

• 블룸버그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6월 인하 예상.

• ECB 이사 Olli Rehn “여름이 완화 개시의 적기” 발언.

▪️해석 및 전망
시장 기대는 이미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실현 여부에 따라 유로화 약세 vs 국채 매수세 확대로 반응할 가능성. 다만, 인하 시점 지연 시 독일-프랑스 채권 간 금리 차 확대로 인한 이탈 위험도 커질 수 있음. 스텝다운보다 연속적 정책 명확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국면.

6️⃣ PCE 물가, 전월비 0.1% 상승 예상…인플레이션 둔화 지속될까

▪️요약
4월 미국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1%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상승률 중 하나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재확산을 유도함.

▪️데이터 근거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 근원 PCE MoM +0.1%, YoY +2.5%

• 1년 만기 제로쿠폰 인플레이션 스왑(Zero-coupon inflation swap): 3.2% 수준

• 3월 근원 PCE: MoM +0.3%, YoY +2.8% → 이번 수치는 하향 안정화 방향성 강조.

▪️해석 및 전망
해당 수치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정당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시장은 단기물 금리 하락 + 기술주 반등으로 반응할 소지가 큼. 다만 이 수치는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6~7월 발표 수치가 방향성 판단의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 소비 둔화가 병행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의 경계선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음.

7️⃣ 팔란티어, 미 정부 데이터 공유 확대 기대감에 주가 +1%

▪️요약
Palantir는 미국 정부기관 간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며, IRS, 국토안보부 등과의 1억 달러 규모 협력 확대 기대에 따라 주가 상승을 보임.

▪️데이터 근거

• NYT 단독 보도: IRS·연방기관 간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Palantir 프리마켓 주가: +1.0% 상승

• 정부와의 기존 계약 비중: 전체 매출 중 56% 이상

• 최근 미 정부 지출법안에 AI 기반 행정효율화 조항 삽입

▪️해석 및 전망
Palantir의 정부 기반 매출 확대는 방산·국방→공공행정 영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권한 남용 우려가 관련 계약 지속성과 주가 상단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시장은 AI SaaS 비즈니스 전환 비중 증가 여부에 주목할 전망.

8️⃣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여파…30%가 미국 유학 계획 철회

▪️요약
미국의 중국 유학생 대상 비자 제한 조치 이후, 상하이 기반 유학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약 30%의 학생이 미국 유학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 목적지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데이터 근거

• 미국 국무부 발표: STEM 분야 유학생 심사 강화 및 발급 제한

• 중국 유학생 수: 2023년 기준 약 29만 명 (전체 유학생의 27%)

• 상하이 유학 컨설팅사 설문: 응답자 중 30%가 유학 철회 또는 국가 변경

• 주요 대체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해석 및 전망
이러한 유학생 흐름 변화는 미국 대학의 학비 수익 감소 + AI·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입 둔화라는 이중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연구실 및 대학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 약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부로 해석 가능.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포지션의 지정학적 리스크화라는 새로운 투자·교육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

🆚 하나의 이슈, 두 개의 관점: 트럼프 관세, 법적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 항소심에서 효력 정지된 불법 판결, IEEPA 해석과 법적 정당성 놓고 갈리는 시선

📌 이슈 배경
2025년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을 효력 정지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관세(IEEPA 기반) 재시행에 다시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관세 조치는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무역 목적으로 오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며, 향후 본안 판결에서 다시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법조계는 “법적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치적 재량 vs 헌법적 한계라는 두 축으로 뚜렷이 갈리는 상황이다.

🔵 관점① 정당성 확보 가능 — “IEEPA 해석 범위 내, 대법원도 승인할 것”

전문가 의견
• David Rivkin (헌법학자,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법률 고문):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가안보 재량을 허용하며, 무역도 그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한 적이 거의 없다.”

주요 근거

📘 IEE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
⚖️ 과거 Dames & Moore v. Regan (1981년) 판례: 대통령의 재산 동결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의회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
🛡️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해 IEEPA의 적용 논리를 구성.
🔁 항소법원 판결문: "대통령 권한의 즉각적 정지보다 공공 이익 보호가 우선된다"며 효력 유지.

🧩 해석 및 전망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해석을 채택해왔으며, 트럼프 진영도 이를 감안해 IEEPA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복수 법률을 병행해 방어 논리를 강화 중. 법적 다각화 전략을 통해 향후 최고법원에서의 정당성 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 관점② 위헌 소지 유효 — “무역정책은 의회의 권한, 대통령 일방 발동은 위법”

전문가 의견
• George T. Conway III (보수 헌법학자, 전 트럼프 비판론자):
“IE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한 제한적 법률이며, 의회의 무역정책 입법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주요 근거

⚖️ 연방법원 CIT는 “무역 목적의 IEEPA 적용은 법률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는 판결(4월).
🗳️ 헌법 제1조 8항: 무역 및 관세 권한은 “의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
📉 트럼프의 관세는 WTO 규범, 국내법상 절차적 정당성 모두 부족 → 복수의 국제소송 병행 중
⏳ 항소심은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효력 정지만 유예한 절차적 판단에 불과.

🧩 해석 및 전망
대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있으나, 정치적 무역보복이라는 명백한 동기와 의회 권한 침해 소지는 여전히 위험요인.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재해석하거나 제한할 경우,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법률의 본안심리는 2025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으로, 선거 직전의 정치적 변동성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판단을 위한 기준 3가지

📌 결론 요약
관세 효력 정지 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 숨통을 틔운 결정이지만, 이는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상 유예 조치로, 최종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대법원이 국가안보 명분 하의 대통령 권한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론이 다소 우세하나, 의회의 반발과 법적 본질 쟁점(입법권 침해 vs 대통령 재량)이 맞물릴 경우, 중간 선거 또는 대선 직전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향후 쟁점 일정(6월 서면 제출, 하반기 본안 심리)에 따른 시장 반응과 법조계 해석의 변화가 핵심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오늘 주목할 만한 상승 및 하락 종목

🟢 상승 종목 요약

🔴 하락 종목 요약

📅 주요 일정 (한국 시간 기준)

📅 2025년 5월 31일 (금요일)